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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07-06-11 0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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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소득세
부동산 임대 소득세

◎ 2주택이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다만, 고가주택 임대시 예외적으로 과세

고가주택 : 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





1. 필요 경비 인정 및 소득세 대상 부문

구 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표준 소득율 주요경비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70% / 39.3% 30% / 60.7% 인건비, 수리비용 등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등
청구시 인정)
장기임대주택공동 63.9% / 43.5% 36.1% / 56.5%
일반 주택 55% / 35.95% 45% / 64.05%
고가 주택 40% / 25.5% 60% / 74.5%
상가 33.5% / 23.4% 66.5% / 76.6%
㈜ 고가주택이라함은 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

2. 기준경비율 적용
◎ 임대소득세가 다음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한다..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임대
소득세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 1. 장기 임대 주택 적용 : 부동산 임대 사업자
2. 장기 임대 주택 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월세만 과세 대상)


3. 세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율(개정) 누진 공제액(개정) 비 고
10 이하 10% ⇒ 9% - 　
10초과 ~ 40이하 20% ⇒ 18% 1 ⇒ 0.9 　
40초과 ~ 80이하 30% ⇒ 27% 5 ⇒ 4.5 　
80초과 40% ⇒ 36% 13 ⇒ 11.7 　

4.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기
구 분 신고 시기 신고 장소 비 고
소득수입금액 신고 다음 년도 1월말까지 물건지 관할 세무서 서식 세무서에 비치
소득 신고및 납부 다음 년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열람 및 신고

㈜ 소득 수입금액 신고 :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부동산 임대 소득)

5. 일반 주택의 경우(예시)
1> 1년간 임대료 : \6000
2> 1년간 소득세 : 1) \6000 * 64.05%(표준소득율) - \1000(주요경비)= \2843(소득금
액)
2) \2843 - \400(소득공제, 4인 가족기준 ⇒ 부부포함(만 20세
미만 자녀2명)
- \60(표준공제)=\2383(과세표준)
3) \2383 * 18%(세율) - \90(누진공제) = \338(1년간 소득세)


근로소득 과세표준 : 0 근로소득세: 0
일반주택 (2004년 소득기준)
구 분 월임대료 년간임대료 기준경비율 표준소득율 과세표준 세율 소득공제 누진공제

개인 500 6000 39.5% 60.5% 3630 18% 0 90
　 개인 1년간 소득세 : 563.4 　 　 　 　 　
주 요 경 비 입 력 : 0 　 　 　 　 　 　
고가주택 (2004년 소득기준)
구 분 월임대료 년간임대료 기준경비율 표준소득율 과세표준 세율 소득공제 누진공제

개인 500 6000 25.5% 74.5% 4470 27% 0 450
　 개인 1년간 소득세 : 756.9 　 　 　 　 　
주 요 경 비 입 력 : 0 　 　 　 　 　
　
구 분 개정(주요경비 0만원) 개정(주요경비 500만) 개정(주요경비1000만) 개정(주요경비20
00만)
일반주택 고가주택 일반주택 고가주택 일반주택 고가주택 일반주택 고가주택
200 104 169 52 84 7 39 0 0
300 201 298 111 208 55 118 0 14
400 432 553 342 463 252 373 81 193
500 563 756 473 624 383 534 203 354
600 726 998 604 863 514 728 334 515
700 922 1239 787 1104 652 969 464 699
800 1118 1481 983 1346 848 1211 595 941
900 1314 1726 1179 1587 1044 1452 774 1182
1000 1510 2048 1375 1868 1240 1693 970 1423
1100 1706 2370 2346 2190 1436 2010 1166 1665
1200 1966 2692 1786 2512 1632 2332 1362 1972
1300 2227 3013 2047 2833 1867 2653 1558 2293
1400 2439 3335 2309 3155 2129 2975 1769 2615

<참고> 1. 부동산 임대 소득은 종합 소득세를 적용함. 　 　 　 　
2.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3.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부 분리하여 과세함. 　 　
㈜ 이자 및 배당소득 : 1) 사채이자
2) 비상장 법인의 배당소득
3) 상장법인의 대주주 배당소득

6.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추가산출세액 * 2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전일까지 경과일수 * (3/10,
000)
* 추가납부세액
(1) 365 * (3/10,000) * 10,000,000 = 1,095,000
(2) 10,000,000 * 20% = 2,000,000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 외국인주택 임대사업 성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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